경기교육발전협의회 정례회 개최

고교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등 민선 7기 경기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교육협력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한준(더불어민주당·안산1)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박현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등 5개 기관 대표는는 18일 도청에서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정례회’를 열고, 이들 3개 교육협력사업의 내년도 예산 분담비율에 공식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총 8천260억원이 투입되는 고교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등 3개 교육협력사업의 내년 기관별 분담비율은 도 18%(1천420억여원), 시·군 21%(1천744억여원), 교육청 61%(5천35억여원)로 최종 확정됐다.

내년 고교 무상급식지원사업(480개 학교 35만7천500여명)에는 모두 3천283억원이 투입된다. 분담비율은 도 20%(656억원), 시·군 28%(920억원), 교육청 52%(1천707억원)다.

중·고등학교(1천196개교 25만9천명)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에는 777억원이 투자된다. 도와 시·군이 각각 25%(각각 194억여원), 교육청이 50%(388억여원)를 부담한다.

모두 4천200억원이 투입되는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사업(150개교)은 도와 시·군이 각각 15%(각각 630억여원), 교육청이 70%(2천940억여원)를 분담한다.

협의회는 이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에 관한 건의안 2건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은 10% 인상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에 공동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도내 학생 수가 전국 27%에 달함에도 교부금 비율이 21.6%에 그치는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불합리하게 배분되고 있는 만큼, 교부율 10% 인상을 통해 교원·학생 수 등에 맞는 배분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내에 학교시설을 지자체장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보다 활발한 학교시설 개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함’에 있다. 그중에서도 교육에 있어서의 공정한 기회는 정말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라며 “공정한 기회라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 교육비의 지출, 교육의 기회, 교육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공교육이 충분히 감당하고 역할을 다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을 하는데 있어 ‘칸막이’가 큰 장애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경기도는 도의회, 각 시군, 시군의회가 칸막이 없이 협의를 통해 미래 세대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힘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정 교육감은 “교육혁신학교 10년을 맞아 교육의 가치를 정리했는데 존엄, 정의, 평화가 앞으로 10년간 경기교육의 지표가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회의가 경기 교육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