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국회 본회의 통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국회 본회의 통과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11.19 19:42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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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쟁점 민생법안 88건 의결
개인정보 보호위 위원 선출안도
데이터 3법, 상임위 문턱 못넘어
주52시간 보완 등 핵심법안 불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앉은이)가 자유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뒷줄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앉은이)가 자유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뒷줄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19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 등 88건의 비쟁점 민생법안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1건 등 총 8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을 의결했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대부분 지방직으로,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장비, 처우 등이 상이해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법안 통과로 소방공무원의 지위는 내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되며 장비나 처우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2016년 ‘신안 섬마을 학부모 강간사건’을 계기로 도서·벽지 교원 보호를 위해 발의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 파악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고, 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턴법 통과로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시 지원 규모와 범위가 확대된다.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의 대상 업종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으로 확대되며 자금지원 대상도 토지·공장의 매입 및 임대 비용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매각계약 해지 등의 특례도 주어진다.

또 독립유공자 유족을 차별 없이 예우하기 위해 본인과 자녀 모두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가 보상금 혜택을 받도록 하는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그러나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가 지체돼 이번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주52시간제 보완 대책으로 추진된 근로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처리가 무산됐으며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등 핵심법안들도 줄줄이 불발됐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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