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부모 탈 쓴 악마 살인 막으려면 초기 학대부터 경찰이 조사해야”

아동보호전문기관서 조사권한
그마저도 지자체에 이관 방침
최근 5년간 아동 132명 희생
“첫 발생때부터 경찰 적극 개입
사건화해 학대 감시·방지” 지적

최근 계부에 의해 5살 의붓아들이 살해되는 사건에 이어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미혼모가 경찰에 구속되는 등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대책을 찾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인천에서만 자녀를 대상으로 한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사건이 3건 적발됐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어린 부부가 생후 7개월된 딸을 5일간 방치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는가 하면 지난 9월 26일에는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계부에 의해 5살 남자아이가 숨졌다.

20대 계부는 9월 25일부터 다음날까지 20시간 넘게 첫째 의붓아들(5)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목검으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의붓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온 지 10여일째부터 학대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의 친모도 남편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살인방조)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4일에는 20대 미혼모가 3살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미혼모 A(23·구속)씨는 김포에 있는 지인 B(22·여)씨의 빌라에서 옷걸이용 행거봉과 손발 등으로 딸 C(3)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도 범행에 가담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9일 동안 번갈아 가며 C양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132명에 달했지만나 아동학대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해 경찰 등 사회의 개입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수사뿐 아니라 예방도 경찰 업무지만 외부와 차단된 집 내부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특성 때문에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정부가 올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 조사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는 지금 시스템보다 더 퇴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지금도 단순한 부모의 아동방임이나 경미한 학대는 사건으로 처리되지 않고 보호처분에 그치고 있는데 학대 초기 단계부터 경찰이 적극적으로 가정에 개입해 사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