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민생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

경기도가 ‘2019 민생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에서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다 수상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이번 공모전에서 우수상 1건, 장려상 8건 등 모두 9건의 도민 아이디어가 ‘민생규제 우수과제’로 선정,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먼저 우수상 수상의 영예는 파주시 공모과제로 제출된 ‘청년창업 농업인 점검시기 변경’ 아이디어에 주어졌다.

이 아이디어는 정부가 청년 창업 농업인 양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후계농자금 지원’을 위한 이행여부 점검시기를 4월에서 12월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부정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영농유지·교육이수·보험가입 등 이행여부 점검을 농번기인 4월에서 농한기인 12월로 변경, 바쁜 농사일 때문에 증빙서류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싶어요(이천) ▲의약분업 예외지역 범위확대(여주) ▲노인돌봄 종합 및 단기 가사서비스 이용방법개선(파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 통지방법 개선(파주)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시 근린생활시설로 제한(수원)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발급 조건 완화(동두천) ▲건축협정의 보완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부천) ▲동절기 조경공사 부작용 방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포천) 등의 아이디어가 장려상을 받았다.

이번 공모에는 일상생활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에 대한 4천300여건의 아이디어가 접수, 민생규제심사단 심의를 거쳐 모두 26건의 우수과제가 선정됐다.

도는 도민 아이디어가 ‘민생규제 우수과제’로 선정되도록 지난 1년간 도내 31개 시·군이 적극적으로 규제애로 발굴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행안부 합동검토 작업에 참여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유계영 도 규제개혁담당관은 “우수과제로 선정된 아이디어가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