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선거법 본회의 부의 D-2… 정국, 긴장 고조

민주, 3野와 공조 한국당 압박
바미·평화, 지역구 확대 주장
정의, 개정안 원안 통과 고수

내달 3일 본회의 상정 예고
4당 이해관계 달라 합의 난항

한국, 청와대 앞서 비상 의총
패스트트랙 저지 당력 올인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이틀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다음달 3일 이후 검찰개혁 법안까지 상정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이번주가 패스트트랙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여기에다 검찰개혁 법안까지 다음달 3일 부의되고 나면 패스트트랙 법안은 본격적인 처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여야는 이번주부터 접점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선 합의점 도출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한국당을 향해 협상에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민주당은 일단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한국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 패스트트랙 공조에 동참했던 야 3당 역시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점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방향의 선거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개정안이 정한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수(225 대 75)를 조정해 지역구 의석수를 240~250석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한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의당은 현재 개정안의 원안 통과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통폐합 지역구로 거론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점점 거세지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당력을 끌어올리는 데 올인하는 분위기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과 예산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문재인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한국당이 절대적으로 저지해야 한다”며 “저희는 끝까지 투쟁을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잘못된 선거법과 공수처법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좌파 대한민국으로 바뀔 수 있다”며 “우리는 황 대표를 중심으로 절대 단합해 구국의 신념으로 뭉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논의될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정영선기자 ysun@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