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부처가 예산을 배정받고도 집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용예산이 최근 2년간 15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이 2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예산 349조8천988억원 중 불용예산이 7조1천42억원으로 전체 예산 중 2.0%, 지난해 예산 371조2천672억원 중 불용예산은 8조6천261억원으로 전체 예산 중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최다 예산 불용 부처는 기획재정부로 2조927억원의 불용예산을 기록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최다 예산 불용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2조1천287억원의 불용예산을 기록했고,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산자원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대법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년 연속 불용예산 상위 10위에 들어간 부처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으로 이른바 힘있는 부처들에서 불용예산이 반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일단 타놓고 보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불용예산이 늘고 있다”며 “불용 예산 과다 부처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