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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 전 총리 “강제징용 개인 배상권, 日 정부 관여 안돼”

단국대서 명예박사학위 받아
“인권법 상식… 日도 비준내용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는 보복”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 강제 징용과 관련된 일본 정부의 보복조치라고 규정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전 총리가 25일 단국대 명예정치학박사학위 수여식에서 한일관계 개선과 동아시아 정세 안정을 위해 일본의 태도변화와, ‘경제, 교육, 문화, 환경을 아우르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후 답사를 통해 “일본은 과거 한반도를 식민지화하고 중국을 침략한 역사가 있다. 일본이 저지른 역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동아시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미래지향적인 젊은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안겨주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를 분명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타이밍으로 보면 보복조치로 보인다”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국제인권법의 정신은 개인의 손해 배상권을 국가 간 협정이나 조약에 의해 소멸시킬 수 없다”며 이는 인권법의 상식이며 일본도 비준했던 내용임을 역설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일본은 식산흥업과 부국강병의 대일본주의가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강병의 길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대일본주의를 주창하는 것이 아닌 탈 대일본주의의 길을 걷고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아시아 제국들과 동일한 눈높이로 행동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했다.

또 일본이 자위력의 강화보다는 외교력 강화를 통해 평화를 창출해야 한다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군산복합체의 압력에 굴하지 않도록 지지하고 ▲한일관계를 개선하여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개선 노력을 지지하며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협력하여 북한이 핵시설 폐기로 갈 수 있도록 경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가 더 이상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때까지 사죄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마땅하다”며 “이런 자세라면 일본군 성 노예 문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GSOMIA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무역, 경제, 문화, 교육, 환경, 의료, 안보 등을 대화와 협조로 해결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동아시아의 경제·교육·문화·환경공동체 창설이 긴급하다고 제안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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