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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한 못 박고… 한국당, 배수진 치고

패스트트랙 정국 긴장 고조

민주당 “처리불사”
다음달 17일 ‘데드라인’ 설정
4+1 공조체제 구축 물밑 조율

한국당 “절대불가”
패스트트랙 저지 당력 총집중
의원직 총사퇴 등 초강수 고려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부의가 다가오면서 정국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국회법 절차대로 일방 처리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반면,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6일째 이어가며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강경태세를 굽히지 않고 있어 정국은 긴장감에 빠져들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오는 27일과 다음달 3일 잇따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만나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 방향 등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논의는 이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다음달 17일 전까지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처리돼야 한다며 한국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황교안 대표의 단식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현재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선거법 개정안의 심의 마감이 내일”이라며 “다음달 17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므로 그때까지는 사법개혁 법안과 함께 선거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협상에 불응할 경우 일방 처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최악의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 물밑 조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전 원내대표이자 패스트트랙 공조에 앞장섰던 홍영표 의원은 이날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과 회동을 진행하며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반면,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 6일차를 맞아 ‘패스트트랙 결사 저지’ 의지를 밝히며 패스트트랙 저지에 당력을 총결집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도 황 대표가 단식 중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저지 결의를 다졌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데다가 공수처나 연비제 모두 내용상으로 문제가 있는 만큼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 입장이다.

한국당은 선거법은 ‘게임의 룰’로 어떤 경우에도 합의 처리돼야 하며, 민주당이 일방처리를 시도할 경우 필리버스터, 의원직 총사퇴 등 초강수 대응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황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 5분간 면담했지만 이견차를 좁히진 못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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