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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순세계 잉여금 과다 ‘비상’

1800억 달해 예산현액 40% 차지
GB해제지역 토지매입 지연 원인

과천시의 순세계 잉여금이 예산의 40%나 차지해 비상이 걸렸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의 2018년 회계 기준 순세계 잉여금이 총 1천801억원으로 예산현액(4천579억 원)의 40.08%에 달한다.

1천801억원 중 일반회계는 992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809억 원이다.

시의 잉여금 과다는 지역 대부분이 GB(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상황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을 위해선 GB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필요하나 2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과천의 토지가액 상승으로 GB해제지역 토지매입이 지연되는 점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천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은 제2실내체육관 건립(150억 원), 단독주택지역 주차장확충(202억 원), 행복드림센터 건립(130억 원), 시립요양원 건립(195억 원) 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 2018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992억 중 449원은 이미 올해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했고 남은 543억원은 일자리기금(100억원), 지식정보타운 13,14블럭 매입비(200억원), 재정안정화기금(150억원) 조성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권장하는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절차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

과천시는 공기업 특별회계 잉여금을 지식정보타운 내 역사 신설(268억원)과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485억원), 정수장고도처리시설 설치(153억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113억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식정보타운 내 역사 신설 사업은 2021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중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내년 착공할 예정이다.

김동석 시 기획감사담당관은 “순세계잉여금의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세입 추계와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우선 편성으로 집행 잔액을 줄여나가고 재정안정화 기금 적립 등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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