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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개도국 지위 포기, 농업 전폭지원 필요하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농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한국 등을 거론하며 “개도국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수단을 강구하라”고 한 후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농민들은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 포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고 농업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할 때 농업분야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았지만, 이번에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앞으로는 관세와 보조금 감축률 등 개도국에게 주어지는 무역 특혜를 누리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과 재정지원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업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며 후속대책도 내놓았다. 그러나 농민들은 국익을 핑계로 농업과 농민을 저버린 처사라며 당국을 비난하고 있다.

지난 13일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28개 농민단체 1만여 명이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앞으로도 반대 서명운동과 대규모 상경 투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내 농민들도 마찬가지다. 본보(26일자 1면)에 따르면 도내 농업인들은 “정부가 후속대책이라며 내놓은 공익형 직불제나 농업재해보험, 로컬푸드, 청년 후계농 정착 지원금 등이 새로울 게 없는 재탕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농민소득기본법의 조속한 제정과 농민수당제, 양곡관리법 개정 등 선진국 수준의 농업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경기지역 농·축협 조합장 161명의 이름으로 경기도의회에 전달한 정부 대책촉구 건의문엔 ▲국가 전체 예산 중 농업예산 최소 4% 수준 확보 ▲직불제 중심으로 농업보조정책 전환 ▲직불제 예산 3조원 이상, 장기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5조원으로 확충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산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생산비와 농산물 가격보전에 대한 대책, 농민수당 등에 대한 사례자료나 정보를 농업인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농민들은 정부가 농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수입농산물 가격과 경쟁할 수준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더 늦기 전 농업 체질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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