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특정감사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청구가 일부 기각된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10곳에 대해 감사를 거부할 경우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현재 감사를 거부한 유치원 가운데 다시 자발적으로 수감하겠다고 밝힌 유치원은 4곳으로, 현재 순차적으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3개 유치원은 이미 폐원을 했고, 2개 유치원은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9개 유치원을 제외한 감사거부 10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감사 수감을 독려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감사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특정감사 실시 알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4개 유치원에 대해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일부 기각하고 지난 2017년도 이후 경기도교육청 감사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날 도교육청은 전수 감사 결과 처분이 확정된 38개 유치원 명단을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추가 공개했다.

이번 감사 결과 대상은 사립유치원 30개원과 공립유치원 8개원으로 이 유치원들의 재정상 조치액은 총 35억여 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이들 유치원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에 항소와 상관없이 감사를 진행한다”라며 “이제는 감사 거부 유치원들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앞으로도 고발 결과와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감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