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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재명 ‘경기북부 살리기’ 성과 기대

희생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라야 한다. 비록 보상을 바라고 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그렇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 등 구성원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단위에서는 응당 그래야 한다. 개인의 희생을 강요할 권리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기북부지역은 암암리에 또 노골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했다. 접경지역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찾아주기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팔을 걷었다. 이 지사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만나 경기북부 주민들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요구했다. 군사 규제 완화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당연한 요구다. 지난 2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국방부 접경지역 지자체장 간담회’에서다. 이날 이 지사는 경기북부가 북한과 접경하고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새삼스레 환기 시키며 이야기를 이끌었다. 당연한 사실을 재차 강조해 안보를 위해 커다란 희생을 치러온 지역 주민들의 인내와 헌신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어 지금이 보상을 해야 할 적기(適期)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선(先)현실인식 후(後)목적달성 화법’이다. 이와함께 ▲과학 기술 발전에 따라 꼭 필요하지 않은 군사규제 완화 ▲북부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이어 전자는 국방부의 배려로 풀고, 후자는 경기도의 몫으로 떠안겠다는 ‘균형 책임론’으로 밀어부쳤다.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고민의 깊이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또 ▲접경지역 친환경 농산물 군(軍) 급식 지원사업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등 도가 추진하는 군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한 홍보와 참여까지 당부했다. ‘일석이조(一石二鳥) 전술’이다. 여기에 군부대 부지를 ‘닥터헬기’ 계류장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도 했다. 군도 거절할 명분이 없으니 조만간 군부대 안에서 닥터 헬기가 오르내리며 생명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다. 정 장관도 경기북부 주민들의 헌신과 희생에 고마음을 전했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화답했으니 지켜볼 일이다.

이날 접경지역 7개 시·군 지자체 단체장들도 함께 참석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군부대 내 유휴 공간 민간 개방 등 현안을 설명하고 국방부의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최종환 파주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광철 연천군수, 이춘표 고양 부시장, 김대순 양주 부시장 등이다.

경기북부지역을 살리려는 이 지사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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