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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NO 국회! 안산시 모든 초교에 CCTV 설치

고맙다. 안산시가 ‘볼모 논란’까지 일고 있는 국회의 ‘민식이법’ 처리와 상관없이 지역의 모든 초등학교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해서다. 이로인해 국회의 법처리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물꼬를 텃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최근 이 법안은 물론 민생법안을 미끼로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국회의 속내가 여실히 드러나는 사태가 벌어졌다. “(우리에게) 선거법 주면 민생법 통과시켜 줄게”라는 상식 이하의 제안을 한 야당 야당 원내대표,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의 대화 요청에 “하지마세요, 왜 이러세요”라고 오만한 속내를 드러낸 초선의원, 일본 아베 정부가 주장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 지소미아) 연장 등을 요구하며 단식을 펼친 국적 불명의 당대표까지, 말 그대로 난장판 국회였다. 그나마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는 말처럼, 또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심정’으로 안산시가 ‘제2의 민식이’를 막기 위해 2021년까지 4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단속카메라 설치를 서두르기로 했다. 다행이다.

현재 안산시에는 초등학교 54곳과 보육 시설 93곳, 특수학교 1곳 등 모두 148곳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14곳에만 과속 등 교통단속 CCTV가 설치됐다. CCTV가 없던 40개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2021년까지 16억8천만 원을 들여 1개 이상 설치한다. 국회에서 말도 안되는 이유로 법안 통과를 미루는 행태에 대한 답답함과 분노(?)의 표출로 해석될 수 있다. 국회에 대한 민심(民心)의 엄중한 경고로 풀이된다. 무겁게 받아들이는 ‘정치인’은 내년 4월 살아남을 것이고 가볍게 생각하는 ‘나리’들은 비참한 말로를 볼 것으로 예측된다. 어린 생명을 구하기 위한 안산시의 발빠른 행동이 다른 지자체에도 하루속히 전파되기를 바란다. 시는 등·하원을 부모와 함께하거나 좁은 도로가 많은 어린이집은 현재 교통단속 CCTV 설치 계획에서 제외시켰지만 현장 조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곧마로 설치하기로 했다. 비용 때문에 유보됐다면 빠른 도비(道費) 지원을 기대한다. 이와함께 시는 교통단속CCTV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경보표지판 설치, 노란신호등 교체, 발광형 표지판 설치 등 다양한 행태로 꾸준히 보강할 계획이다.

안산시가 어린이 생명까지 볼모로 삼아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는 국회의 파렴치(破廉恥)에 철퇴를 선물했다. 꼴값하는 국회 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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