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유치장 간다
내년부터 2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유치장 간다
  • 이주철 기자
  • 승인 2019.12.01 19:59
  • 댓글 0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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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일간 ‘감치’ 제도 신설

제로페이 소득공제율 30%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 축소
18개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부터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감치 제도를 도입한다.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비롯한 총 18개의 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관세 합계 2억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국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해 의결해 검사에게 감치 청구한 뒤 법원 결정을 거쳐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한다.

애초 정부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적용 요건 가운데 체납액을 ‘1억원 이상’으로 정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감치 적용 요건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최종적으로 ‘2억원 이상’으로 변경됐다.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동일한 30%로 정해졌다.

정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당초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려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직불카드 등에 준하는 30% 공제율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정부안대로 2021년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축소하되, 임대 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이를 적용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지금까지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빌려주고 올리는 소득에 대해 4년 이상 임대 시 30%, 8년 이상 임대 시 75%의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는데, 이를 2021년부터 4년 이상 임대 시 20%, 8년 이상 50%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50∼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을 신설, 임대주택 등록 혜택을 줄이는 내용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됐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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