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전력 강화 말뿐… “구태 교육·훈련” 비판
예비군 전력 강화 말뿐… “구태 교육·훈련” 비판
  • 김현수 기자
  • 승인 2019.12.01 20:35
  • 댓글 0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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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본·훈련내용·시설 낙후 여전
화장실 악취·‘20분 식사’ 재촉
과목이수 불가능 부상자 페널티
항의 위한 사진촬영도 막아 원성

“엄격 통제보다 환경 개선부터”
훈련 참가 예비군들 불만 쏟아져
‘인구절벽’ 으로 인해 예비군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방부가 훈련과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과 다르게 대다수의 예비군 훈련장에 있는 교본, 훈련내용, 시설 등이 낙후돼 ‘말 뿐인 예비군 중요성 강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예상보다 빠른 인구 감소에 대비해 내년부터 병역의무자 감소 상황 예상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고 중간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 연장, 귀화자 병역 의무화 검토 등과 함께 예비군 전력 강화 등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그러나 이같은 예비군 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 정작 예비군 교육이 여전히 형식적이라는 지적속에 진행 교관은 물론 예비군들에게서도 ‘과거 보다 못한 예비군 훈련’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기초 군사훈련이라는 명분 아래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 등의 모든 예비역들에게 똑같은 교육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과거의 교육을 그대로 끼워 맞춰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사회생활 중인 예비군들에게 최소한의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외부업체를 선정해 도시락 제공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업체 위주의 일방적인 조치 강요로 생각지도 않은 또 다른 불만까지 속출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지난달 동원미지정훈련이 진행된 A훈련장은 ‘화장실 악취’ 등을 비롯해 ‘부상자에 대한 미흡한 조치’, ‘불편한 신체로 해당 과목 이수 불가’ 등 예기치 못한 일에 대해서까지 예비군들에게 패널티를 적용해 갈등을 빚었고, 항의를 위한 촬영 등도 원천 봉쇄해 원성이 들끓었다.

또 예비군 훈련의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규정했지만 정작 1식 6천원에 식사를 제공한 도시락업체가 ‘철수해야 한다’며 빠른 식사를 강요, 사실상 채 20분도 안되는 식사 시간에 대한 불만이 훈련기간 내내 이어졌다.

박모(27)씨는 “예비군 훈련은 누구나 오기 싫어하고 교육을 받는 것은 더더욱 싫지만, 아무리 의무라 해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교육여건은 갖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말뿐인 전력 강화나 엄격한 훈련 통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환경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훈련장 한 교관은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블랙박스, 사진촬영 등을 금지하는 것일뿐”이라며 “낙후된 시설과 교본(자료)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동원예비군 규모를 최적화하고 훈련 보상비 인상을 비롯해 동원예비군 연차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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