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지만 올해 한국 외교의 가장 큰 도전이었던 한일갈등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북핵문제 등 ‘3대 이슈’는 어느 것 하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들 이슈는 모두 연내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긍정적인 흐름은 만들어내야 2020년을 기대할 수 있어 12월 내에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지난해 10월말 한국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1년 넘게 악화일로였던 한일갈등은 최근에야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지난달 22일 양국이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는 조건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가 연기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

한일은 이달말 중국에서 열릴 것으로 전해진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간의 정상회담을 갖기로 사실상 합의하면서 관계회복의 중대 갈림길에 서게 됐다.

한일 외교당국은 정상회담 전까지 양국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해결의 실마리라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일 간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견해차가 커 상황이 낙관적이지는 않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은 ‘1+1+α’(한일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배상금 지급) 안이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도 지금껏 나온 어떤 안보다 긍정적인 시선으로 주시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 이 방안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외교 소식통은 1일 “한일정상회담 전까지 강제징용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식의 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면서 “대법원판결과 피해자 의견, 한일관계를 고려해 해법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노선은 내년 봄으로 예상되는 일본 전범기업의 압류자산 현금화다.

방위비분담금 협상도 연말까지 어떤 분위기로 진행되느냐가 중요하다.

10차 협정(SMA)의 유효기간이 오는 31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연내에 11차 협상을 타결지어야 협정 공백사태를 막을 수 있다.

한미는 오는 3∼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4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지만 지금의 현격한 입장차를 고려하면 협상은 내년까지 이어질 공산이 다분하다.

미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핵문제도 이번 한 달 간 흐름이 중요하다.

북한은 미국의 실무협상 재개 요구는 외면한 채 미국에 연말까지 ‘새 계산법’을 가져오라며 압박만 거듭하고 있다.

한미가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며 성의를 보였지만 이것으론 부족하며 ‘발전권’을 내세우는 등 사실상 제재 문제에서도 양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현재로선 연내 협상재개가 쉽지 않아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