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원포인트 열자” vs 민주당 “필리버스터 취소부터”
한국당 “원포인트 열자” vs 민주당 “필리버스터 취소부터”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12.02 20:18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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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철회 안하면 다른 야당과 공조해 국회 정상화”
나경원 “여당의 국회봉쇄로 각종 민생법안이 발 동동”
자유한국당의 기습적인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촉발된 여야간 대치 정국이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

한국당은 원포인트 본회의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꼼수라며 필리버스터 철회부터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공개적으로 취소하고 향후 이 같은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이 있어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2~3일 내에 필리버스터 철회 등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예산안과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신청을 공식 철회하고 국회를 정상 운영하겠다고 공개 약속을 하는 경우에만 예산안과 법안을 한국당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며 “한국당이 응하지 않는 경우 다른 야당과 협력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한국당의 제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의 수단으로 역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당의 철회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는 없다’는 입장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소수 야당에게 보장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고, 민식이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인근 ‘투쟁 텐트’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불법적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고 양대 악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철회할 생각을 하기는커녕 더 큰 불법으로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불법 국회봉쇄 3일차로 각종 민생법안이 여당의 국회봉쇄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며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는데 왜 여당은 아직도 묵묵부답이냐”고 비판했다.

이처럼 여야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2015년 이후 5년 연속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여야는 이날 법정처리 시한을 어긴 데 대해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네탓 공방’을 벌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은 헌법이 정한 2020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기한이지만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여야가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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