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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 조성 ‘빨간불’

3개 시·도-환경부, 지난달 합의 실패… 오늘 재논의
인천, “골든타임 지나갔다” 자체매립지 조성방안 추진

수도권 3개 시·도가 쓰레기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조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지난달 7일 대체매립지 조성과 관련, 실무회의를 진행했으나 대체매립지 조성 주체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4자는 3일 대체매립지 조성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지만, 대체매립지 관련 논의가 진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천시는 사실상 수도권 대체 쓰레 매립지 관련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성 방식이나 사업비 분담 비율 등은 큰 이견 없이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지만 가장 중요한 매립지 조성 주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다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 폐기물 매립이 이뤄지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의 사용종료 시기까지 대체매립지 조성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불안한 관측도 나온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예정 시기인 2025년 8월까지 5년 9개월가량이 남았으나 대체매립지 조성에는 적어도 6∼7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 설치계획 수립,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타당성 조사, 설계, 시설 공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결국 인천시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에 진척이 없자 인천 쓰레기만 처리할 수 있는 인천시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도 자체매립지 조성 추진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서울시는 자체매립지를 조성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 공동 대체매립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류제범 인천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은 “부분 준공 등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가 안된다면 인천시는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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