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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민식이법을 흥정거리로… 제발 그만두라”

민생 법안 통과 불발상황 비판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
국회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정쟁정치문화·선진화법 악용
파행 20대 국회에 유감 표명
신속한 예산안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마비로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

문 대통령은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안전,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들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소중한 법안”이라며 “하루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쟁점 없는 법안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두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 사태에 놓여 있다”며 “입법·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며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오늘은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지만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됐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고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 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 심리에 활력을 불어 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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