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함께다.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적 해석을 가급적 자제하더라도 시기가 묘하다. 이 지사의 대법원 확정 판결과 관련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또 호사가(好事家)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일수도 있겠다. 그러나 실체를 들여다보면 ‘미세먼지 줄이기 등 대기 오염원 단속을 통한 살기 좋은 수도권 만들기를 위한 참석’이 사실(팩트)이다. 이미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이 지사 취임 후부터 국무회의 배석 대상에 경기도지사를 명시해 달라는 국무회의 규정 개정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국무회의 규정에 서울시장은 배석자로 명시돼 있지만 다른 광역단체장은 배석자로 명시돼 있지 않다. 단, 의장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배석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번이 그런 경우다. 게다가 이번 국무회의의 주제는 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추가대책 논의’이니 이 지사와 박 시장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수 밖에 없는 사람이다. 섣부른 추측과 오해가 자제돼야 하는 까닭이다.

이날 이 지사는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대책(경기대책)’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대책은 대기 오염원 단속과 도민 건강보호 대책을 동시에 추구하는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인 정책이다. ‘대기 오염’과 ‘도민 건강’은 직결되기 때문에 ‘불이(不二)’다. 국비(國費)도 요청했다.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엔진 교체 비용과 충전 인프라 구축, 전기 버스 확대 등에 대해서다.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비용이다. 도는 전기버스 전면 교체를 계획하고 있다. 올해는 165대, 내년에는 600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경유버스가 3천703대여서 도비(道費)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당연히 국비가 투입돼야 한다. 이와 함께 경유차에 이어 두번째로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건설분야 장비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건설 기계 노후장비 엔진을 수소연료전지로 교체하는 비용이다. 200대를 교체할 경우 사업비가 150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 가운데 90억 원을 국비로 충당해달라는 읍소(泣訴)다. 도백(道伯)으로 당연한 요청을 했다.

일잘하는 이재명, 일 좀 하게 내버려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