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 놓고 정치권 ‘일촉즉발’
패스트트랙 법안 놓고 정치권 ‘일촉즉발’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12.03 20:22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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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필리버스터 철회 안하면 더 이상 협상 없어”
한국당 “지금 대한민국 의회는 의장·與의 독재 상황”
필리버스터 대치속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정치권은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는 민주당과 필리버스터로 법안 상정을 막으려는 한국당의 대치가 격화되면서 여야 충돌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제 법안 처리만 남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한 저지를 염두에 두고 결사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행해 이날 저녁까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더 이상 협상은 없다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다”며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법 처리에 자유한국당은 응하길 바란다. 이것이 우리가 자유한국당에게 건네는 마지막 제안”이라고 밝혔다.

이날까지 민생 법안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가 없으면 법안 처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야당들과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민생법안을 볼모 삼아 합법적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 의회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독재 상황”이라며 “여당은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고 말했다.

또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자”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저녁까지를 데드라인으로 통보했지만 한국당의 답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0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민주당은 1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일명 ‘쪼개기 임시회’를 열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은 필리버스터 적용이 되지 않는 사안이라 여야 합의만 되면 정기회든 임시회든 처리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유치원 3법,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은 임시회에서 다뤄야 한다.

회기가 끝나면 다음 회기에선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야 하는 만큼, 현 상황에선 임시회를 쪼개서 열어야 법안 표결 시도를 할 수 있다.

반면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카드와 함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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