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인천시장, 역대 첫 국무회의 참석
경기도지사·인천시장, 역대 첫 국무회의 참석
  • 안경환 기자
  • 승인 2019.12.03 20:23
  • 댓글 0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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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가 논의
이재명 ‘경기도형’ 대책 설명
전기버스 확대 등 국비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 대통령, 박남춘 인천시장, 이낙연 총리, 이정옥 여가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 대통령, 박남춘 인천시장, 이낙연 총리, 이정옥 여가부 장관.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이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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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2008년 개정된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광역지자체장 가운데 서울시장만 배석이 가능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5월 지역 현안과 관련된 안건이 발생하면 해당 광역지자체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가능하다고 각 광역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내년 3월) 시행에 따른 정부와 수도권 광역지자체의 추가 대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 지사는 대기 오염원 단속과 도민 건강보호 대책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해 설명했다.

경기도형 계절관리제는 크게 정부대책과 연계 추진,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총력 대응, 도민 건강 보호 및 이행체계 구축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이 지사는 또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건설기계 엔진 교체 비용과 충전 인프라 구축, 전기버스 확대 등을 위한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도는 전기버스 전면교체 계획(올해 165대, 내년 600대)을 추진 중이나 경유버스가 3천703대에 이르러 국비 확보가 절실한 형편이다.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 원인으로 경유차 다음으로 건설 분야 장비가 지목됐으나 수소차, 수소버스와 달리 정부의 지원이 없다.

도는 물류단지, 산업단지, 신도시 건설 등을 중심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많기 때문에 노후 장비를 대상으로 수소 연료전지 엔진 교체를 위한 지원(200대 교체 시 총사업비 150억원 중 국비 90억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영흥화력발전소 등 발전소 9곳과 대형 정유공장, 수도권매립지, 항만과 공항 등 모든 유형의 미세먼지 배출원이 존재하는 지역 특성상 미세먼지 대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항·항만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지자체와 협력 강화를 건의한 뒤 ▲노후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차량 교체 지원 사업 범위 확대 ▲사물인터넷(IoT) 기반 권역 감시 인프라 확충 등을 요청했다./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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