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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 6838명 명단 공개

개인 4739명·법인 2099개
홈페이지·세무서 게시판 게재

고액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6천838명 명단이 4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됐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넘게 2억원 이상의 국세 체납자다. 이들의 이름·상호(법인명)·나이·직업·주소·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등이 공개됐다. 다만 2억원이 넘더라도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 국세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 유예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올해 새로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6천838명 가운데 개인은 4천739명, 법인은 2천99개였다. 이들의 밀린 세금은 모두 5조4천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석호 전 우주홀딩스 대표(양도소득세 등 체납액 66억2천500만원), 허재호 전 대주그룹회장(종합부동산세 등 56억원), 김한식 전 청해진해운 대표(종합소득세 등 8억7천500만원), 황효진 전 스베누 대표(부가가치세 등 4억7천600만원) 등 이름이 알려진 경영자들도 명단에 대거 포함됐다.

‘구암 허준’, ‘아이리스’ 등 다수의 드라마 시나리오를 집필한 방송작가 최완규씨도 양도소득세 등 13억9천400만원을 내지 않아 체납자로 공개됐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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