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윤관석 “LH 법정 자본금 증액 법안 국토위 통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 자본금을 현행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증액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윤관석(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LH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LH는 그동안 법정자본금 35조원을 한도로 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소요되는 비용 중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아 왔다.

이로 인해 LH의 납입자본금은 올해 6월말 현재 32조원 수준이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건설임대(국민, 영구,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로 인해 LH에 대한 정부출자는 향후 연간 약 3조원 내외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LH의 납입자본금은 2020년 상반기에는 법정한도를 초과하고 2022년 말에는 4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윤 의원은 LH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증액하는 LH공사법 개정안을 강훈식, 김영진 등 12명과 공동발의 했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40조원으로 증액하는 안이 통과됐다.

윤 의원은 “LH의 법정자본금 증액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함으로써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선기자 ysun@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