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오늘 ‘패트법’ 일괄상정… 예산안·선거법·공수처법順
4+1 협의체, 오늘 ‘패트법’ 일괄상정… 예산안·선거법·공수처법順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12.08 20:11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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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전까지 최종 수정안 마련
민생법안 상정은 의장 등과 논의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9일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의 순서로 예산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일괄 상정키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8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교환했다고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예산 및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 순서와 관련, “그동안 얘기한 대로 의안 순서는 예산,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유치원 3법의 순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일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답했으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지 않은 민생법안의 상정 문제에 대해서는 “민생법안이 들어갈 수 있는지는 국회의장 등과 다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 4+1 협의체는 9일 2시 본회의 전까지 예산 및 선거법, 공수처법 등에 대한 최종적인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중 예산안의 경우 합의가 마무리된 상태지만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아직 이견 조율이 더 필요한 상태다.

정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선거법,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대부분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라면서 “각각의 실무협상단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계획을 묻는 말에 “내일 한국당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요청이 있으면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다고 (4+1차원에서) 얘기했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종료 후 소집된 임시국회 회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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