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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우리는 이런 나라를 원한다

 

현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시위대가 ‘이게 나라냐’를 외치면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시켰고, 국내외적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그런데 벌써 국민들은 이 정부를 ‘이게 나라냐’고 되묻는다. 이 정부가 내세운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적폐청산과 국방·외교·경제·교육 등 모든 정책이 잘못돼 빚어진 결과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930번 이상의 외침을 받아 이겨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다. 1945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이후 민족의 선각자들은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에 대하여 고심을 다했다. 특히 북녘의 조만식 선생은 조선민주당을 창당해 민주주의 국가를 세워 나가는 일에 전력을 다했으나 김일성 공산주의 집단에 의해 암살당했다.

그러나 8월 15일 그 해방이 우리들의 힘으로 해방이 된 것이 아니라 미국·중국·소련 등을 포함한 연합국들의 힘에 의해 해방된 것이 문제였다. 상상도 못하였던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분단돼 오늘에 이르렀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 시작된 신생국 120여개 나라는 거의 사회주의를 선호했다. 그 시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평등사상에 귀를 기울여 많은 신생국들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국가 이념으로 선택했으나, 이승만 박사는 고집스럽게 철저한 자유민주주의를 택했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남침했다. 스탈린과 모택동의 지원을 받은 12만 명의 북한과 중국의 인민군은 전혀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남한으로 물밀듯이 밀려와 전쟁의 승리를 확신했으나, 그들은 이승만의 외교 능력과 미국의 생각을 과소평가했다. 이렇게 그들이 남침하자 미국과 유엔이 참전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국군의 작전권을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했다. 맥아더 장군은 1950년 9월 15일 1천분의 1도 되지 않는 확률에도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해, 한반도를 지키겠다는 이승만과 미국에서의 약속을 지켰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나면서 미국은 세계대전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1961년 5·16 군사 혁명이 일어나던 시절,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겨우 80달러였고, 북한은 260달러, 필리핀은 800달러였다. 필리핀이 후진빈국 코리아를 돕는다고 장춘체육관을 선물로 지어주기도 했다. 그때 북한과 남한의 국력이 1970년대부터 역전되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단계를 지나 2단계로 접어들면서 경제력이 역전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정치 지리학에서는 세계사를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갈등으로 충돌하는 전쟁의 역사로 본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전쟁은 크게 5차례 있었는데 번번이 해양 세력의 승리였다. 1945년 해방 이후 처음으로 해양세력에 줄을 서서 지금 자유와 번영의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는 이승만 박사의 공적이 절대적이었고. 그러한 올바른 역사관에 힘입어 해양세력에 속함으로 대륙세력 쪽에 줄을 섰던 북한과의 경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어 완전한 자유대한민국을 이루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인가? 북한과 평화를 내세워 남북 지도자들은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만나 악수하고 포옹하는 장면을 보고 이제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는 안도감을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잠시 북한의 술수에 속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도와주겠다는 식량지원과 대화 제의를 거부하면서 남한에게 오지랖 넓히지 말고 빠지라는 식이니, 속된 말로 무엇 주고 뺨 맞는 식이다.

그리스가 무너지고 베네주엘라가 망해 국민들이 이웃나라로 탈출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가계부채와 국가채무가 왜 늘어나는지, 국민들은 그 원인과 이유를 알고나 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버텨보려고 하지만 주민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참다못해 목숨을 걸고 중국으로 팔려가는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니, 우리 민족에게 이런 고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답답하기만 하다. 그러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우리 선열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 온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외교·국방을 더욱 든든하게 하며 국내 정치력을 발휘해서 정부는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은 정부를 믿고 경제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혁신·발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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