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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기·인천 어촌, 성공모델로 만들길

얼마 전 해양수산부가 ‘2020년도 어촌뉴딜300 사업 신규대상지’ 120곳을 선정·발표했다. 경기도에서는 ▲시흥시 오이도항 ▲안산시 행낭곡항 ▲평택시 권관항 ▲화성시 고온항 ▲화성시 국화항 등 5곳이 선정됐다. 인천에서도 ▲서구 세어도항 ▲강화군 창후항 ▲강화군 황산도항 ▲옹진군 장촌항 ▲옹진군 자월2리항 등 5곳이 뽑혔다. 이들 어촌에는 앞으로 3년간 국비·지방비(경기도 554억원, 인천시 497억원)가 투입된다. 이 사업비로는 선착장 정비 및 물양장 조성, 주변경관 정리, 커뮤니티센터 건축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이 펼쳐진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어촌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가기 쉽고, 찾고 싶고, 활력 넘치는 ‘혁신어촌’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사업이다. 또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인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도 70개소를 선정한 데 이어 2020년도 신규대상지 120개소를 선정했다. 앞으로 2022년까지 총 30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는데 2024년까지 약 3조 원(국비 2조1천억원, 지방비 9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시는 어촌 주민이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의 경우 어촌과 어항은 오지·낙도에 주로 위치해 있어 접근성과 안전이 취약하므로 선박접안시설, 방파제 정비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역시 지역주민과 함께 어촌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실 있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경기도 어촌을 ‘젊은 어촌, 활력이 넘치는 어촌’으로 만들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이 반가운 것은 낙후된 어촌지역에 필수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발전의 자립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일방적인 관주도 사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역주민, 전문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주민 참여기구인 지역협의체를 사전에 구성했다. 협의체는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사업계획 수립을 유도했고, 서면평가 때에는 지역주민대표가 사업내용을 발표하도록 했다. 협의체가 사업 전체 과정에 걸쳐 의사결정과 갈등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사업 이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의도처럼 경기·인천지역의 어촌이 ‘더 잘 살고, 더 찾아오고 싶고, 더 머물고 싶은 어촌’의 성공모델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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