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민주당 원안 상정 압박 개혁 국민에 대한 협박”

심상정 대표, 민주당 맹비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합의가 불발될 경우 선거법을 패스트트랙 원안으로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을 두고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에 대한 협박”이라며 맹비난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앞 정의당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회의에서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카드를 흘리고, 또 한편으로는 4+1 협상이 뜻대로 안되면 원안을 상정해서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1년 전부터 원내 개혁 공조 세력은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두 바퀴를 힘차게 굴려 여기까지 왔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개혁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과의 합의를 의식해서 수시로 브레이크를 밟다가 결국 4+1 테이블에 개혁의 원칙이 크게 훼손된 안을 들이밀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이 비례대표 의석 몇 석 더 얻기 위해 합의를 거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기득권 양당이 소수정당에 끊임없이 양보를 요구해 온 것이 그 동안의 과정”이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그는 “정의당은 그동안 부족한 힘으로 정치개혁 사법개혁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사력을 다했다”며 “하지만 소수당으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오늘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라는 시간의 촉박함과 정의당의 힘의 한계를 고려할 때 의사진행을 마냥 반대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제 개혁의 성과를 거둘 것인지, 기득권 앞에 좌초될지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 손에 달려 있다”며 “민주당은 한국당에 미련을 버리고 개혁을 시작한 그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완수야말로 촛불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20대 국회에서 집권 여당이 마땅히 짊어질 마지막 책임”이라고 촉구했다.

/정영선기자 ysun@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