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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총선 예비등록 시작, BH 낙하산을 경계함

몰라도 해야 하고 알아도 해야 한다. 내년 4월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예비후보 등록 이야기다. 첫날인 17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등록을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난항에 빠져서다. 더 큰 변수는 지난 4월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폭력사태에 대한 수사 진행이다.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스스로가 위반한’ 오만함을 보인 그 사태를 복기(復棋)하면 이렇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팩스를 통해 접수된 법안 서류 찢기 ▲국회의원끼리 폭력과 충돌 등이 주 내용이다. 이 사태로 자유한국당 의원 60명 등 국회의원 110명이 고소·고발 당했다. 지난 10월 1일 황교안 대표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기습 출석했다. 이날 그는 모든 책임이 당 대표인 자신에게 있다며 한국당 의원들은 검찰 소환에 응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검찰이 수사진행을 늦추고 있어 해당 의원들은 아직 ‘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내에서 벌어진 일로 사진과 동영상 등 증거자료가 차고 넘쳐 논란의 여지가 없다. 재판 결과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앞으로 5년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내년부터는 국회에 발을 못디딘다는 말이다.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재판을 받으면 많은 수의 한국당 의원들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의 말과 예측처럼 검찰이 특정 정당을 배려해서 수사가 늦어진다고 보고 싶지는 않다. 깊은 뜻(?)이 있어, 내부의 절차에 따라, 물밑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다만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는 것일 뿐이라 믿고 싶다.

분주했던 예비후보 등록 첫날, 도내 관심지역 예비후보들도 등록을 두고 신속하거나 신중한 행동을 보였다. 수원 갑에는 ‘사고 지역구를 최고 지역구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이재준 지역위원장 일찌감치 등록했다. 또 최대 격전지로 분류되는 성남 분당갑에는 김찬훈 (사)신규장각 분당판교미래전략연구소 이사장이 오전 11시에 등록했다. 이와달리 김용 전 경기도대변인은 다음 주쯤 등록할 것으로 알려져 신중하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성남 중원, 평택, 용인 병 등에서도 등록이 시작됐다.

이번 총선은 자신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머슴과 함께 변화를 모색하려는 지역 정서를 어느 정당이 잘 읽느냐가 관건이다. 짧은 청와대 경력으로 명함을 팔아 무임승차하는 시대, 이제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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