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대표 국회에서 회동
연동형 캡 수용 등 단일안 도출

민주 의총서 ‘석패율제’ 부정적
군소 4야당 합의안 수용 거부

‘4+1’ 연대전선에 균열 조짐
선거법 개정 연내 처리 불투명

야 3당·대안신당이 선거법 단일안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석패율제 반대하면서 선거제 개편안 처리가 ‘장기전 모드’로 접어들 전망이다.

‘연동형 캡(cap)’ 등 상당 부분에서 접점을 찾았으나, 석패율제 도입 문제를 두고 민주당과 군소야당이 맞서면서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선거법 단일합의안을 도출했다.

단일 합의안에 따르면 지역구 250석과 비례대표 50석으로 의석 수를 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연동률을 비례대표 30석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상한선 적용은 내년 21대 총선에만 적용하기로 했고,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석패율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손학규 대표는 “‘4+1’ 원내대표급 회담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 상한(연동형 캡)으로 하는 방안을 수용한다.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키로 한다”며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전날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담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연동형 캡 30석의 내년 총선 한시적 도입,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 도입 등에 의견 접근을 봤으나,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연동형 캡 도입을 반대하며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군소야당이 모두 연동형 캡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전날 논의 내용 중 연동형 캡 관련 부분은 이견이 해소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즉각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군소 4야당이 합의한 선거법 단일화의 수용을 거부했다. 석패율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새 선거법 도입으로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상당히 잃게 되는데 여기에 석패율제까지 적용하면 여성·청년·직능 대표·노동·환경 등 당의 정책을 보여줄 비례대표 인재 영입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을 통해 “‘3+1’(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이 합의한 부분 중 연동형 캡 30석은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 야당 대표들에게 석패율 재고 요청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예산부수, 민생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4+1 단일안이 도출되면 오는 20일 본회의 상정, 23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민주당이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서 4+1 연대전선에 큰 균열이 생겨, 자칫 선거법 개정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