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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원·화성 행정경계조정 마무리만 남았다

인접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끼리 행정경계를 조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정을 위해서는 관련 지자체의 인내와 이해와 소통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통해 해당 주민들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편리는 극대화’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 이 일이 말처럼 쉬운가? 아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 박수를 보낸다. 수원시와 화성시다. 경기도도 힘을 보탰다. 행정경계를 조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경계로 인해 주민들이 받는 피해를 바로잡아 주민편의를 충족시키겠다는 공복(公僕)의 자세가 없으면 시도하기가 힘들다. 두 지자체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다. 수원시 망포동과 화성시 반정동 일대가 복잡했다. 화성시 반정동 일부 지역이 수원시 영통구 신동개발지구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어 ‘삼면이 수원’인 상황에 처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행정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수원 망포동 일부 지역과 화성시 반정동 일부 지역을 같은 면적(19만8천825㎡)으로 교환한다. 지자체 사이의 경계조정은 절차가 복잡하다. 귀찮더라도 알아보자. ‘알아야 면장’도 할 수 있다. 먼저 각 시의회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 이어 ▷경기도에 경계 조정 건의 ▷도의회 의견수렴 ▷행정안전부 검토·법률안 작성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재가·공포 ▷관련 조례 개정 등이다. 읽기도 숨이 찰 정도로 절차가 복잡하다.

두 지역의 경계조정은 이 복잡한 과정 가운데 이제 도의회 의견수렴 단계를 지났다. 지난 20일이다. 마침내 오늘(23일) 도청에서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가 ‘수원시 화성시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경기도·수원시·화성시 공동협약체결’이라는 다소 긴 제목의 행사를 벌인다.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축하하고 공무원들의 노력도 격려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를위해 수원시의회는 지난 6월 ‘수원-화성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화성시의회도 지난 10월 ‘화성시 반정동과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간 행정구역변경 관련 의견청취 건’을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켰다. 아직 갈길은 멀지만 가야할 길이다. 오늘이후 공은 정부로 넘어간다. 정부가 속도를 내기 바란다. 그동안 지자체 합의한을 정부가 대부분 수용했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킨다. 대부분의 기대처럼 내년 상반기 전에 꼭 매듭짓기 바란다.

오직 주민들의 편리한 ‘시민생활’을 위해 노력한 경기도와 수원·화성시,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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