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연말 국회가 열릴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민생법안 및 내년도 예산안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국회’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4+1 협의체 안에서도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한 만큼 시간을 두고 논의하더라도 민생법안 등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인 만큼 아직 계류 중인 예산 부수 법안 20여 건 처리가 급하다는 입장이다.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크리스마스 이전 본회의 개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원포인트 국회’ 개최 제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민생 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한국당을 뺀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회의 개의시 여야 ‘4+1’에 의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처리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구심과 함께 여당인 민주당이 급하지 한국당은 시간을 끌어도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날도 물밑 접촉을 벌였지만 입장 차를 좁히진 못했다.

이에 따라 현재로써는 본회의 개최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선거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도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석패율 도입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야‘3+1’협의체는 날선 대립을 이어갔다.

야3+1협의체의 석패율제 도입 요구에 민주당은 ‘중진 구제책’이라며 석패율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야3+1협의체는 석패율제는 최소한으로라도 도입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중진에게 석패율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선거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고, 유성엽 대안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최근 청년, 여성, 정치신인 순으로 석패율제 적용 대상자를 한정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이같이 민주당을 포함한 ‘4+1’협의체의 움직임에 대해 한국당은 ‘비례한국당’ 창당으로 맞서고 있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통과시 지역구에만 후보를 내고, 위성 정당 격인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비례대표를 노린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야가 의석수 싸움에 골몰하면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는 ‘올스톱’된 상태에 놓였다.

따라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패스트트랙법안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기는 데 대해 여야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어 극적 합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진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