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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국은 꼬리… 몸통 밝혀야”

검찰 사전구속영장 청구 논평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 기대”

자유한국당은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제 조국은 꼬리이고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일이 남았다”고 밝혔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등 ‘문재인 정권 3대 국정농단’을 거론, “조국 구속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통해 수사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조국 민정수석의 청와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조국과 국민과 국가 앞에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철저한 수사로 진위여부는 가려야겠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 권력기관끼리 충돌하는 모습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특히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집단적 저항이라는 우려에 대해 검찰은 명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벌어진 일이지만 전직 법무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불행한 일”이라며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엄정히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2017년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여 중대한 비리를 발견했음에도 감찰을 중단한 의혹과 관련,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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