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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풍속수사팀 통합했더니 성매매 단속 되레 ‘구멍’

경기남부 수원·화성·오산지역
도남부경찰청 팀 이관 운영
일선 경찰서, 풍속업 관련 신고
담당자 없어 초동 단속·대처 못해
전문성·심층수사 통합팀 지지도

경찰이 불법성매매 등 풍속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수원, 화성, 오산 내 경찰서 풍속수사팀을 지방청 소속으로 시범 통합운영하는 가운데 정작 지역 내 초동조치가 어려워 우려가 일고 있다.

2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2일부터 수원(남부·서부·중부)관서와 화성(서부·동탄)관서, 오산경찰서의 생활질서계 풍속수사팀을 경기남부청 생활질서계 풍속수사팀에 이관해 전문성을 지닌 인력으로 대형업소 단속과 심층수사 등 수사역량 강화 등의 기대속에 경기남부권역(수원·화성·오산)을 대상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풍속수사팀이 이관된 해당 경찰서의 경우 관할 구역 내 불법성매매업소 단속 등에 대한 초동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며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일례로 A경찰서에서는 풍속업 관련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더라도 담당인력이 없어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 서별로 지역적인 특색 파악과 수사 연계성 부족 등의 목소리 속에 경찰서 풍속수사팀을 그대로 두고 인력 확충 등의 주장도 나온다.

반면 풍속수사팀의 지방청 이관 전 경찰서의 경우 평균 1~2명의 전담 인력으로 업무를 보며 생활질서계 내 총포팀, 유실물팀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은 탓에 전문성과 효용성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단속에만 치중하고 수사업무는 타 부서 이관으로 심층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통합 운영에 대한 지지도 여전한 상태다.

한 경찰서 관계자는 “풍속수사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담당 인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며 “풍속수사업무 인력 충원 등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 지 수개월밖에 안돼 풍속수사팀 통합 운영효과에 대해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일선 경찰서의 어려움을 인식해 경찰서 내 풍속수사팀 인원을 그대로 두고, 경기남부청에도 수사팀을 새로 편성하는 쪽으로 경찰청에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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