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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추고”

당정, 보유세 추가 강화案 검토
김정우, 내년 5월까지 입법 추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부동산 보유세를 장기적으로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보유세 추가 강화 등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전날 의원입법 형태로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법안의 제안 취지 중 하나는 보유세와 관련해 세제를 정상화하자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평균의 3분의 2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입법을 늦어도 20대 국회 마지막인 내년 5월까지 추진하겠다. 야당과 협력해 빨리 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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