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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선 지중화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매교동 일대 재개발지역의 도로변 전선 선로 지중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식이 열렸다. 매교동 일대 4개 재개발조합(113-6구역, 115-6구역, 115-8(팔달8)구역, 115-9(팔달10)이 선로를 지중화하는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부담하고, 수원시는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 4개 재개발사업은 오는 2023년에 완료되는데 모두 1만2000여 세대가 입주한다. 또 하나의 작은 신도시가 생기는 것이다. 광명시도 지난해 9월 19일 한국전력 광명지사를 비롯한 6개 통신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광명동 원도심 거리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신주 지중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수정·중원 원도심의 13.6㎞에 달하는 공중선을 지중화한 성남시는 올해 수정구 탄리로와 중원구 둔촌대로 3구간의 전선을 지중화했다. 전선이나 송전탑 지중화 문제로 인한 갈등도 발생한 바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안성시민과 한전 간의 갈등이었다. 안성시민들은 2014년부터 5년 동안 서안성~고덕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라고 요구했다. 한전과 삼성전자가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전력을 안성에서 끌어오려 했으나 지역 주민들이 반발했다. 공장 증설에 대한 세수 혜택은 평택이 보고 재산권·건강권 피해는 안성이 뒤집어쓴다는 것이다. 안성-평택 지역은 ‘상수원 갈등’도 겪고 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한전 대신 관련 비용을 대기로 해 일단 갈등은 해소된 듯 보인다.

전선 지중화사업은 도시미관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지중화되면 비·바람 등 기후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 시민 안전을 위해서도 미룰 수 없다. 전자파는 면역체계가 약한 아동들이나 노인, 환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따라서 전선 지중화사업은 계속돼야 한다. 현재 전국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12.4% 밖에 안 된다. 5년 전(2014년 11.1%)에 비해 고작 1.3%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그나마 경기도는 형편이 좀 낫다. 최근 5년간 시·도별 사업건수와 사업예산을 보면 경기(15건/5천606억원), 대전세종(3건/1천148억원), 서울(2건/1천83억원) 순이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은 공익적 목적의 경우 지방정부와 한전이 5:5로 사업비를 분담한다. 살림살이가 영세한 지방정부의 지중화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전선 지중화율의 지역 간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하지만 대도시가 불리하도록 제도를 개악하지 않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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