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물과 사람]인천 상수도 혁신위원회 활동을 마치며

 

 

 

지난 5월 3일 서구 공촌정수장의 수계전환 과정에서 이물질이 유입되면서 서구와 강화·영종지역 주민들이 붉은 물 피해를 3개월 넘게 겪었다. 적수사태 발생 이후 7월 25일 구성 운영된 인천광역시 상수도 혁신위원회 활동이 끝났다.

인천에서 발생한 수돗물 문제는 운영자의 운영 잘못이 직접적인 원인이기는 하지만, 수돗물을 공급하는 각종 시설과 관망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와 아울러, 관계규정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제도상의 문제가 함께 있다. 특히, 통합물관리 명목으로 안전한 물 공급을 책임져왔던 상하수도국과 수도정책과를 폐지한 환경부와 상수도 시설 유지보수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당국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상수도 보급률이 98%를 넘어선 현재 상수도 정책은 공급자 위주의 수량관리 중심에서 과불화물이나 미세플라스틱 등의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정수시설 개선과 관망개선을 통한 수질관리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환경부는 물환경정책국과 상하수도정책관,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 등 기존 체계를 물을 총괄하는 물통합정책국과, 수질 및 생태를 중심으로 하는 물환경정책국, 수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수자원정책국 등 3국으로 바꾸며 수도정책과를 물공급관리과로 변경하여 수자원정책국에 배치하여 수돗물을 공급관리로만 인식 통합물관리라는 시대적 흐름과 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 조직도에서 수평적으로 부서를 옮기는 조직개편을 하였다.

전국의 시민사회에서는 수량관리와 수 생태 및 물 환경 전담부서로 상·하수도를 분리 편입시키는 조직개편은 그동안 상·하수도 관련 축적한 정책, 기술, 인력, 시설의 지속성 파괴 및 관리의 비효율성이 예측되고 산하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불필요한 행정과 예산 낭비 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속에 수도정책과를 물이용계획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현재의 정부조직으로는 복잡한 상수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정부의 상·하수도 관리조직 부활이 필요하다.

이번 수돗물 문제는 인천에서 문제가 불거지긴 했으나 고령화 시대에 돌입한 우리나라는 사람만 늙는 것이 아니라 도시 인프라 시설(상수도, 하수도, 도로, 전기, 공원·문화·공공 등의 시설)도 함께 늙어가고 있어서 어딘가에서는 터질 문제였다.

수돗물로 인해 전국의 모든 눈과 귀가 인천으로 향했던 2019년 물과 관련된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기관의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주민대표, 시의회, 공무원 등 총 25명으로 혁신위원회 구성을 통해 상수도 정책 전 과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인천시 행정에 반영해 체계적인 상수도 미래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모습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인천의 저력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혁신위원회는 지난 10월 10일 단기운영결과 발표회시 시민불편사항 해소 등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7개항목 31개 세부과제를 단기혁신과제로 선정하고 발표하였다. 인천시는 관련사업 추진을 위하여 469억원을 2020년 사업예산에 반영하였다. 중기 혁신과제로 ▲관로 내 부식 방지를 위한 부식성지수(LI지수)의 수돗물 관리 항목 도입 ▲수용가 수질 안전성 강화를 위한 물탱크와 옥내 급수관의 관리 ▲취약지역 서비스 강화를 위한 마을 상수도 운영·관리의 효율화 ▲관망 기술진단의 실체화와 노후관 관리의 과학화 등 4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장기혁신 과제로는 인천의 수돗물 원가가 ㎥ 당 133원으로 서울에 비해 3배 가까이 비싼 문제 해결 등 원수와 수도요금 제도 개선·경영효율화, 상수도본부의 지방공사화와 부분 위탁 관리제도 도입 등 상수도 공급 체계 개선 등은 장기 혁신과제로 인천시에 제안하였다.

전국 최초로 상수도 행정에 시민과 함께하는 (가칭)인천 건강한 수돗물만들기 거버넌스 조례(안)을 인천시의회 제출하였고 조직개편 관련해서 상수도사업관리장의 책임운영 강화를 실질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인천시 인사위원회 당연직으로 지정이 필요하며 상수도 수질위기 상황 대응과 안정적인 상수도 수질관리 강화 및 개선과 상수도사업본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질전문인력(환경직) 확보가 필요하다.

회의마다 치열하지 않았던 회의가 없었고 얼굴 붉힐 때도 있었지만 어려운 시기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혁신위원회에 간사라서 행복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