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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DMZ 활용방안이 가르쳐 준 가치의 전환

개발과 보전은 자연을 대하는 양날의 칼이다. 반목과 갈등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고 조화와 상생을 창출하기도 한다. 개발은 파괴의 다른 이름으로 둔갑할 수도 있고 보전은 제자리걸음으로 비칠 수도 있다. 그래서 개발론자와 보전론자 사이의 대립은 필연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3년 환경단체 ‘도롱뇽의 친구들’이 경상남도 양산시 천성산 도롱뇽을 지키기 위해 낸 ‘경부고속철도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이다. 대법원이 2006년 6월 2일 공사 중단 이유가 없다고 판결, ‘개발’의 승리로 끝났다. 이렇듯 보전이 개발을 이기는 사례는 드물다. 여러 이유를 들어 법은 개발의 손을 들어줬다. ‘개발은 곧 돈’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논리다.

그런데 세계적인 ‘생태계 보고(寶庫)’로 불리는 DMZ에 대해서 ‘개발보다 보전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신선하다. DMZ는 보전하고 접경지역을 지속가능한 발전모델 개발의 중심축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경기연구원(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도의 남북 환경협력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다. 배경에는 연구원이 지난 7월 실시한 ‘남북 환경협력 관련 설문조사’가 있다. 수도권 주민 1천 명을 대상으로 물었는데 87%가 DMZ의 활용가치가 높다고 응답했고, 개발할 경우 우선될 핵심가치로 환경(82%)을 꼽았다. 주거지 형태는 마을단위 분산 거주(67%)를 선호했으며 접경지역 에너지 공급방식도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66%)를 선택했다. 2003년과 2019년, 16년 동안 자연을 대하는 가치 기준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조사결과에 힘입어 연구원이 제시한 분야별 일곱가지 협력방안은 이렇다. ▲(자연환경) 산림병해충 피해회복, 양묘장 현대화 ▲(하천) 수변 완충구역 설정, 한강하구 거버넌스 운영 ▲(상하수도) 취수원과 취수방식 결정, 하수시설 기술지원 ▲(자원순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자원순환계획 수립 지원 ▲(대기) 모니터링과 배출원 조사, 사업장 관리기술 지원 ▲(에너지) 소형 태양광 지원,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에 에너지 자립마을 모델 구축 ▲(보건) 남측의 제약과 북측의 천연물 소재를 결합한 R&D 추진, 남북 가축전염병 공동대응 등이다. 또 DMZ 보전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립공원 지정’과 ‘세계문화유산 등재’라고 알려준다. 이어 보호지역을 정하거나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입한 후 국제기구와 함께 ‘DMZ 보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고려할 가치가 충분하다.

책임있는 단위가 움직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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