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선거법 표결 처리… 한국 vs 4+1 ‘전운’
오늘 선거법 표결 처리… 한국 vs 4+1 ‘전운’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12.26 20:19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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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선거법 강행 땐 헌법소원 청구
비례당 창당 카드로 민주 압박
공수처법 강행에도 강력 반발

4+1 협의체
과반의석 확보 선거법 통과 자신
검찰개혁법안 본회의 상정 예정
필리버스터에 ‘살라미’로 대응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왼쪽)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30분 뒤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을 마친 뒤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왼쪽)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30분 뒤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을 마친 뒤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뉴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와 공수처법 상정이 임박하면서 여야 대치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새로 소집되는 27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4+1 협의체의 선거법 수정안이 표결처리 될 것으로 보여 정국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4+1 협의체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가 지난 25일 24시를 기점으로 종료되면서 이날 새 임시국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의 피로 누적 때문에 하루 쉬고 27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선거법의 경우 한국당이 결사반대하고 있으나 4+1 협의체가 과반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어 선거법 표결 처리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4+1 협의체’는 또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표결 처리 후 검찰개혁법안도 상정할 방침이다.

한국당이 지난 23일 본회의에서처럼 ‘지연작전’을 펼 경우 바로 공수처법을 상정하고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다음 회기에서 표결에 부친다는 전략이다. 오는 30일 공수처법을 표결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개혁 열차가 쉼 없이 달리고 있다”며 “본회의가 소집되면 단호하게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4+1협의체의 공직선거법·공수처법 강행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4+1의 선거법 수정안이 통과할 경우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특히 선거법 통과시 헌법소원 외에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총력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며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정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법적 조치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강구해 선거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한국당은 4+1협의체의 공수처법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소불위 괴물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만일 이 공수처 법안이 통과가 되면 대한민국은 ‘공수처 왕국’이 되고 말 것이다. 모든 권력을 한 손아귀에 틀어진 제왕적 권력기구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표결 처리와 공수처법 본회의 상정도 예상되고 있어 ‘2차 필리버스터 대전’이 예상된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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