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에서 ‘지방분권형 개헌논의’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더욱 그렇다. 특히 이런 주장의 중심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방분권은 이미 거스를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았다. 전세계적으로도 국가보다는 도시나 기업의 상징 가치가 상승곡선을 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염 회장이 주장하는 개헌논의의 당위는 ‘자치분권이 제도적으로 확고히 보장되고 앞으로 지방분권 발전의 영구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게다가 지방분권형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를위한 염 회장의 의지는 단호하다. 현재 전국협의회가 국가 현안 회의에 참여해 중앙정부와 소통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진전이 미약하다고 더디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소위 중앙이 재정과 행정이라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분권진행 속도를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방을 중앙의 종속변수로만 생각하는 오만에 대한 경고로도 보인다. 민심이 가장 엄중히 받아들여져야 하는 총선이 불과 4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던진 승부수라 더욱 그렇다.

전국 시·군·구 기초지방정부는 226개다. 이들은 현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전달하고, 국민들의 반응을 정부에 다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정단위다. 그러나 그동안 중앙집권적 정치·행정행태에 익숙한 중앙관료들의 무시거나 무지로 인해 소외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오죽하면 오래전부터 동네(지방) 저잣거리에 시장이나 군수가 정부 부처의 과장급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소문이 돌았을까. 그러나 이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해도 되겠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협의회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결기가 강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그동안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에서 기초정부가 배제된 채 광역지자체(시·도) 중심으로 추진돼 ‘기초정부의 광역지자체 종속화’가 심화됐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민심을 대변하고 대표성을 가지는 지방 4대 협의체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등한 참여를 통한 종속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천하는 전국협의회의 주장을 지지한다. 지방은 변방이 아닌 또 하나의 중앙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