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내년 산재보험료율 1.56%…올해보다 0.09%포인트 인하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할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보다 0.09%포인트 낮은 1.56%로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 업무상재해요율 평균치와 출퇴근재해요율을 합한 수치다.

내년도 평균 업무상재해요율은 1.43%로, 올해보다 0.07%포인트 인하됐다.

산업 구조 변화를 반영해 14개 업종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요율이 낮아졌다.

노동부는 "통폐합 업종의 경우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율이 낮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업종간 요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석탄광업·채석업의 요율을 22.5%에서 18.5%로 낮춘 것도 평균 요율 인하 요인으로 작용했다.

내년도 출퇴근재해요율은 0.13%로, 올해보다 0.02%포인트 인하됐다. 출퇴근재해 보험급여 신청과 지급액 추이를 고려한 결과다.

노동부는 이날 내년도 산재보험료율과 함께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도 공고했다.

치과 보철 가운데 자연 치아와 가장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요양급여 항목에 포함하는 등 급여 산정 범위를 확대했다.

/김현수기자 khs93@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