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무부장관 인사 청문회

30일 국회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도서출판비 1억원 횡령 의혹, 검찰개혁 등이 도마에 올랐다.

한국당 등 야당은 추 후보자가 지난 2004년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국회의원 임기 종료 이틀전에 개인 저서 출판비로 1억원을 잔여 정치자금에서 지출했다가 출판을 하지 않고 출판사로부터 돌려받았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추 후보자가 2004년 총선에 낙선한 이후 5월 27일 자신의 임기를 이틀 남기고 1억원을 출판비용으로 사용했다”며 “출판사 사장이 출판계약을 해지하고 출간하지 않았다고 인터뷰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돌려받았다면 돌려받은데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답변서 한장이 왔다”며 “출판비 1억원을 돌려받아서 전액 기부했다는 답변서였다”며 증빙자료를 요구했다.

이어 그는 “공익재단에 1억원을 다시 주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횡령이다. 엄청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2004년 16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5일을 남기고 후원회 계좌에 정치자금 2억원가량이 남았는데 약 3일에 걸쳐 차량을 사는 데 2천500만원, 출판 비용 1억원, 보좌진에 6천900만원을 지출했다”며 “이는 일반적인 법 상식상 사적 지출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정치자금과 후원금은 의정활동에 쓴 뒤 만약 임기가 종료되면 공익 재단에 기부하거나 국고에 반납하도록 하는 게 법 규정”이라며 “후보자가 임기 종료 막판 이틀에 지출한 정치자금 내역을 보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준법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 같은 횡령 의혹에 대해 추 후보자는 “심장병과 백혈병 재단에 각각 5000만원씩 기부했다”며 “당시 1억원은 개인 통장으로 입금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앞수표로 받았다”고 해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추 후보자에게 검찰 개혁을 당부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이고 국민적 열망인데 검찰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부정하다 보니, 세간에는 민주당이 집권하는 시대가 아니라 ‘검찰당’이 집권하는 시대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청와대가 한마디 하면 검찰이 바로 반박하는 전대미문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 추 후보자가 바로 잡아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국민 신뢰를 잃어가는 검찰을 보니 장관이 된다면 지휘·감독하는 자리에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방안을 조속히 찾아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검찰권 행사 전체가 헌법 노선에서 이탈해 있다. 국민의 반이 욕하고 공격하는 검찰이 어딨나”라며 “장관이 되면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때 부인을 기소하는 등 수많은 피의사실 공표와 과잉 수사, 한국당에 대한 패스트트랙 수사를 왜 안 하는지 물어보시라”고 목청을 높였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