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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현장목소리 정책·예산 반영 2조 규모”

31개 시·군 정책간담회 마무리

 

 

 

1년3개월여 동안 2660㎞ 이동
1427건 논의 111건 건의 도출

주요 지역현안 정책으로 제안
지난해 추경에 19건 예산 책정
올해 89개사업 1조9천억 배정

송 의장 “현장목소리 약속 지켜”


경기도의회가 ‘도의회-시·군 정책간담회’를 통해 2조원 규모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 반영으로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송한준(더불어민주당·안산1) 의장이 142명 도의원 전체의 공약을 정책제안 형태로 추진하기 위해 가진 ‘시·군 정책간담회’ 대장정이 최근 마무리됐다.

정책간담회는 송 의장과 해당 지역 도의원이 도내 31개 시·군을 찾아 지자체장 등과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2017년 10월 17일 안성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12일 화성시에서 끝을 맺었다.

1년 3개월여에 걸쳐 수행한 장기 프로젝트로 이 기간 송 의장과 의원들은 2천660㎞를 이동하는 데만 82시간을 들였다.

정책간담회는 평균 2시간씩 모두 63시간 정도가 소요됐다.

정책감담회에선 모두 1천427건의 안건이 다뤄졌고, 111건의 시·군 건의사항이 도출됐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복지분야 등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향상,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확대, 낙후지역 에너지 복지사업 지원 확대 등이다.

도의회는 정책간담회에서 다룬 주요 지역현안을 도 집행부에 정책 제안했고,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에 소방서 증설 등 19개 사업 2천661억원을 담아냈다.

또 올해 본예산에 학교체육관 신축, 도로 확·포장 사업 등 총 89개 사업에 1조9천842억원이 정책예산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정책간담회 첫 개최지인 안성의 경우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많고,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철도가 들어서지 않는 등 사회기반시설 부족을 가장 심각한 지역현안으로 다뤘다.

이에 따라 송 의장은 이달 5일 수도권 광역철도망과 중부내륙 철도망 연결 사업으로 안성을 지나는 ‘수도권내륙선’ 건설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는 의회 차원의 건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용두사미’식 복지사업과 관련해서는 매년 도비보조율이 낮아지는 점과 사업 일몰 시 예산부담을 시·군에 전가한다는 지적사항은 거의 모든 정책간담회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이 같은 시·군 의견을 반영해 송 의장 등이 도 집행부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도비보조율 인상을 정책 제안한 결과 도비보조율은 지난해 10%에서 올해 15%로 상향조정됐다.

송 의장은 “취임 당시 142명 의원들에게 선언했던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약속을 지켜내고, 도의원의 지역공약을 함께 지켜낸 데 대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새해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으로 담고 좋은 정책과 꼭 필요한 지원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선순환을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시·군 정책간담회를 기반으로 실시돼 온 ‘경기도의회 정책공약 관리 및 정책제안’ 활동은 ‘2019 지방의회 10대 우수사례’로 선정돼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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