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침탈에 불매로 대응
깨어있는 시민들의 저력 느껴

지난해 31개 시·군 순회 방문
현장 목소리 道 정책에 반영
시·군과 지역 도의원 소통 ‘성과’

지방자치분권은 시대적 과제
올해도 고삐 늦추지 않고 추진

공정·공평·공존 삼위일체로
도민 행복위해 함께 나아가야

평화와 번영이라는 큰 틀 아래
올해 수도권 지역별 발전 모색

“약속 지키는 의장” 취임 一聲
늘 변함없이 임기내내 지킬 터

‘도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의회’. 경기도의회 송한준(더불어민주당·안산1) 의장이 제시한 앞으로 도의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다. 송 의장은 도의회의 존재 이유는 도민이고, 유일한 목표는 도민 행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과의 약속 이행을 도의원이 지켜야할 중요 덕목중 하나로 꼽았다. 송 의장 역시 도민과의 약속 이행에 충실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도의회-시·군 정책간담회’다. 이를 위해 송 의장은 1년3개월간 2천660㎞를 이동하며 도내 31개 시·군을 순회, 각 지역의 중요 이슈를 찾아내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풀어냈다. 2018년 기준 평균 30분 정도 지연되던 본회의 시작 시간도 10분 이내로 단축시켰다. 소소하다고 평가될 수 있지만 역시 도민과의 약속 이행 차원이다. 다만, 송 의장은 지난 1년을 돌이켜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했다.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여전히 계류 상태여서다. 송 의장은 앞으로도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소감과 계획은.

지난해는 깨어있는 시민의 저력을 느낀 한 해였다. 일본정부의 역사왜곡과 경제침탈에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고 외치며 국민 모두가 분연히 일어나 규탄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의 어려움과 경기 둔화 등 국내 정치와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힘든 한 해이기도 했다. 중요한 건 국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포용국가의 비전을 키워내야 한다는 열망이 더욱 커졌다는 점이다. 도의회는 올해에도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라는 비전을 중심축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해나가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조례를 만들고 정책을 세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도내 31개 시·군을 모두 돌며 시·군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성과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철칙으로 삼고 있다. ‘도의회-시·군 정책간담회’는 도내 31개 시·군 순회 방문을 통해 제도개선과 예산반영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에 담아낸 성공적인 장기 프로젝트였다. 의장이 해당 지역 도의원들과 일선 시·군을 순회 방문하며 지자체장을 비롯한 실무자와 정책논의를 하는 것은 전국 광역의회 최초의 도전이었다. 2018년 10월 안성시부터 지난해 12월 화성시까지,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지난 1년3개월 여 간 31개 시·군을 순회 방문했다. 82시간에 걸쳐 2천660㎞를 이동했고, 63시간의 회의를 진행한 말 그대로 대장정이었지만 지역 주민들의 갖가지 고충을 피부로 느끼며 생생히 체감할 수 있었다. 일부 지자체는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경기도 내륙의 ‘섬’과 같았고, ‘용두사미’식으로 끝나는 복지사업과 매해 낮아지는 도비 보조율로 시·군에 전가되는 부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 이에 대해 의회는 안성을 지나는 ‘수도권내륙선’을 국가철도망 건설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결의문을 충북 등 다른 지방의회와 함께 발표하는 한편,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도비 보조율을 올해 10%에서 내년도에는 15%로 상향해 시·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가장 큰 성과는 시·군과 지역 도의원 간의 소통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특히 기존에 교류가 적었던 지자체는 이후 해당 지역 도의원들과 자체간담회를 개최하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현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한편, 도 공공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현장의견 청취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자치분권 관련한 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만큼 실망감도 적지 않을 텐데.

지방분권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시대적 과제’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의 장벽에 막혀 통과되지 못한 데 아쉬움이 크지만 법 개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방분권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 1년 간 도의회 의장이자,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지방의 목소리를 결집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쌓는 데 주력했다. 지방분권과 관련한 토론회 개최, 연구용역 수행, 방송·지면·SNS 홍보실시 등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도의원 혼자서 예산심의, 조례 제·개정,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 등 모든 걸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간절하게 호소해 왔는데 도민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공감해줘 뿌듯함을 느낀다. 소리를 혼자 내면 하나의 소리밖에 되지 않지만 여럿이 함께 하면 더 큰 울림을 주고, 위대한 작품도 만들 수 있다. 중요한 건 지방자치의 부활로 주민이 주인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금 써내려가야 하는 데 대한 도민의 관심과 성원이다. 올해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지난 1년의 활동을 더욱 확장시켜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

지난해는 민선 7기 경기도의 정책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한해였다. 평가 및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거대 여당구조 속에서 ‘공멸’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을 지키며 소통하고 화합하기 위해서는 협치를 넘어 공존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회는 지난해 초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창구인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일본경제침략 대응방안 등 급박한 사안에 대해 의장단과 도 대표단 간 긴급 간담회를 열어 시급한 정책분야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 공존을 시대정신으로 삼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 상을 정립해 왔기에 가능한 결과다. 민선 7기 경기도가 청년수당, 기본소득 등 새로운 정책을 시도한 데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지만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부분이 다소 부족했다고 본다. 도 역점추진 사업으로 14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도 시행하지 못한 채 논의만 지속 중인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그럼에도 의회가 해당 예산을 전액삭감하지 않고 일부 감액 후 통과시킨 것은 집행부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회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의장이 된 이후 ‘의회와 집행부라는 새의 양 날개가 균형 잡고 잘 날아야 도민의 진정한 행복에 다가갈 수 있다’는 말을 격언처럼 마음에 새기고 있다. 이재명 지사의 ‘공정한 세상’, 이재정 교육감의 ‘공평한 교육’과 경기도의회의 ‘공존의 미래’는 삼위일체가 돼 도민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결론을 정해놓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소통하고 논의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올해 경기도에 영향을 미칠 이슈 및 도의회의 역할은.

지난해 일본 경제침략 사태로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큰 시련을 겪었다. 국내 경제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경제 위기를 기회로 이끌어내기 위해선 반도체 뿐 아니라 전 산업의 영역에 걸친 다각적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예산과 과학기술 정책을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수도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 경기도 곳곳에는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가능성과 경쟁력이 숨어있다. 31개 시·군 정책간담회를 통해 도출해 낸 지역현안과 강점,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각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특히 평화와 번영의 시대라는 큰 틀 아래 수도권의 지역별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수도권은 평택에서 임진강까지 142㎞에 이르는 연안, 경기만과 인천항을 잇는 ‘평화의 뱃길’ 등 다양한 해양자원의 보고다. 육지의 자원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해양자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연천 등 접경지역 역시 관광도시나 경제자유도시로서 발전 가능성이 풍부하다. 지역에서 자가 발전하기는 어려운 만큼, 국가에서 특구로 지정해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는 등 도와 국가 차원에서 효과적인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 외에도 충청도 경계인 안성의 교통망 마련, 미군기지가 들어서면서 팽창하고 있는 평택의 문화적 인프라 구축, 화성시 연안선의 생태적 개발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



도의회 10대 전반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어떤 의장으로 기억되고, 평가받고 싶은가.

의장 취임 당시 ‘약속을 지키는 의장’이 되겠다고 천명했다. 도민과 의원 간 약속인 ‘공약’을 집대성해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정책으로 만들어 집행부에 제안하는 과정을 거쳐 예산을 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이 같은 신념이 반영된 결과다. 시·군 정책간담회를 완수할 수 있었던 동력도 약속을 지켜내야 한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 31개 시·군을 모두 방문하며 정책 제안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했던 약속은 모두 수행했다. 약속을 지키는 의장으로서 한 분 한 분 모두가 약속을 지키는 의원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집행부에 제안할 정책을 다시 점검하고, 의원들이 조례 제·개정, 예산심의 등 기본적인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 이와 함께 그간 부지런히 누볐던 현장 가운데 후속대책이 필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지역을 다시 방문할 계획이다. ‘현장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의장’으로, 나아가 ‘도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의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