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오늘 상정… 여야 ‘3차전’ 예고
검경수사권 오늘 상정… 여야 ‘3차전’ 예고
  • 정영선 기자
  • 승인 2020.01.05 19:53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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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1 협의체 재가동… 정세균 흔들기에도 대비
한국, 투쟁기조 불변… 총리 임명 동의안 부결 ‘압박’
연말연시를 맞아 잠시 휴전기를 가졌던 국회에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재시동을 걸겠다고 예고하면서 ‘숨 고르기’를 했던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재개될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혁 열차에 다시 시동을 걸겠다”며 “6일 문희상 국회의장께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회의가 열리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2개,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 신청이 걸려있는 184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정해 줄 것을 국회의장께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그간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 거리가 멀고 갈등의 골이 깊다”며 “한국당과 합의가 안되면 4+1은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법 본회의 상정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되지만 법안처리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때처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맞설 경우 ‘쪼개기 임시국회’ 전법으로 나가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7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정세균 지키기’에 총력을 다한다는 전략이다.

정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정권 차원의 ‘레임덕’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수세에 몰린 한국당이 총리 인선을 빌미로 판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비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거론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3법 상정 강행시 한국당의 대응방안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해오던 (투쟁)기조를 바꾸겠다고 얘기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세균 총리 후보자 지명은 국민대표 기관인 국회를 모욕하는 처사”라며 “정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부결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을 지냈던 정 후보자가 행정부의 2인자인 총리로 가는 것은 삼권분립 파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안 상정’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세균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맞서면서 새해 정국은 다시 날선 대립을 보이고 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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