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설 민심 잡아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조기 시행
당정청 “설 민심 잡아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조기 시행
  • 정영선 기자
  • 승인 2020.01.06 20:23
  • 댓글 0
  •   2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중기·소상공인 자금지원 90조
16개 핵심성수품 공급 4배 확대
학자금 대출금리 2.2%→2.0%
31일까지 임금체불 방지 지도
예산 62% 상반기 조기집행 박차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 필요”
당정청이 설 연휴에 앞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데 대한 자금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7조원 확대한 90조원으로 확정했다.

특히 재정집행 목표를 62%로 높이는 등 확대재정 기조를 강화해 경기에 대응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연금3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설 명절 물가안정 방안 및 체불임금 해소 등 ‘민생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청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 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은 94만5천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 수석대변인은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4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직거래장터 등을 통한 할인판매로 서민 장보기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규 자금지원, 만기연장 등을 지난해 설보다 7조원 수준으로 확대, 지난해 83조원에서 90조원이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자금 대출금리를 2.2%에서 2.0%로 인하하고, 국가지원장학금도 579억원 규모로 확대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과 연계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관련 예산을 1분기에 대부분 배정하기로 하는 등 교통사고·산업재해·자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결식아동·노숙인·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1천200억원 내외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설 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집중 지도를 시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 융자 금리를 각각 1%p 인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지역사랑상품권 및 사회간접자본(SOC)·일자리사업 등 예산을 조기 지원하며 ‘코리아그랜드세일’에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경기반등 모멘텀 마련 및 하방 위험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확장재정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며 “전년 대비 1%p 높여 62%로 설정한 올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지난해 4분기 적극적 재정집행의 기저효과로 인한 올해 1분기 재정 집행 부진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및 신속한 1월 자금 배정 ▲조기집행 지원을 위한 집행지침 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조기 집행 ▲주요 사업유형별 사전준비 추진 등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세부추진계획은 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예산의 적기 집행을 위한 관련법 통과가 시급하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국민연금 등의 정상적 집행을 위해 연금 3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국정 발목잡기와 정쟁으로 애꿎은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영선기자 ysu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