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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세균 인사청문회… 여야 공방 격화

민주 “결격사유 없어” 철벽 방어
한국 “삼권분립 흔들” 송곳 검증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임박하면서 여야의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6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으나 본회의 개의 여부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희상 의장은 민생법안이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했고, 우리가 의견을 모은 것은 한국당 의총 결과를 보고 다시 일정을 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한국당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본회의를 개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 가능성 및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또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무난한 통과를 통해 안정적인 국정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과정에서 상처를 입거나 인준 표결에서 낙마할시 정권 차원의 레임덕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총리 후보자는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인사청문회는 물론 국회 본회의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당은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혹독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국회의장 출신이 국가 서열이 낮은 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것이다.

정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 아들 축의금 논란 등을 핵심 쟁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부터 아마 총리 인사청문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반드시 총리 후보자를 인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삼권분립 정신을 흔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업무 자질이나 도덕성에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자 역시 전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현직 국회의장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의 문제가 있겠지만,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의 겸직이 허용돼 있다”며 야권의 삼권분립 관련 공세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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