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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파주 안보관광, 재개 아니면 보상을

좀 심하게 표현하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파주시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안에서 살고있는 주민들과 문산읍 상인들 이야기다. 오늘로 100일째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과 함께 안보 관광객들의 출입이 통제된 기간이다. 그로인한 후유증을 앓고있던 피해 주민들이 안보 관광 재개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 3개월 이상 막혔으니 관광수입에 의존하던 주민들은 참을만큼 참았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도 아니니 억울하기까지 하겠다. 통제가 언제 풀릴지 모르니 삶 자체가 막막해졌으리라.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의 늑장 보상이 원인을 제공했다. 정부도 이유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변명도 주민생존권 앞에서는 그냥 변명일 뿐이다. 다시 말하지만, 100일이면 주민들은 참을만큼 참았다.

정부와 파주시는 지난해 10월 2일 ASF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도라전망대와 제3땅굴 등 안보 관광지를 통제했다. 관광객들이 ASF를 옮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아직 관광 재개를 허가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재개 조건을 보면 더욱 그렇다. ▲안보관광지역에 설치한 2차 울타리 안에 남아있는 야생 멧돼지를 모두 잡거나 ▲죽은 야생멧돼지의 ASF 검사를 통해 추가 감염 가능성이 없는 경우다. 즉, 위험도가 낮아졌다는 판단이 가능할때 재개하겠다는 말이다. 판단은 정부가 한다는 ‘부드러운 압력’이다. 여기에 국립환경과학원이 파주시와 연천군의 민통선 안에서 발견한 야생멧돼지 폐사체 2개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으니 힘을 받았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특별재난구역 선포나 보상책 마련 등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동안 그대들은 무엇을 했느냐”는 합리적 불만의 표출이다. 여기에 안보 관광객들은 차량으로 이동하며 정해진 장소만 견학하기 때문에 ASF를 옮긴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한다. 또 사람이 야생멧돼지와 접촉해 ASF에 감염된 사실이 있는지 증명하라고 요구한다. 확실하지 않은 이유로 죄없는 야생멧돼지만 잡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주민들은 재개될때까지 집회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예고했다. 답답하기는 파주시도 마찬가지다. 주민피해가 발생하자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정부에 안보 관광 재개를 요청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니 말이다.

이 겨울, 정부는 시민들을 차가운 거리로 내몰지 말고 피해보상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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