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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성과 거둔 경기도 ‘노후경유차 저공해화사업’

지난해 경기도가 노후 경유차량을 줄이기 위해 ‘역대 최대’인 4천12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 도의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으로 인해 도내 5등급 노후경유차는 지난 한 해 동안 40% 정도가 감소했다. 도내 5등급 노후경유차 수는 지난해 12월 말일 기준 26만1천919대였다. 1년 전엔 43만4천628대였다. 이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 의해 밝혀진 것이다. 도는 지난 한해에만 ▲조기폐차 9만8천514대 ▲DPF부착 2만191대 ▲LPG 엔진개조 3대 등 총 11만8천708대의 노후경유차 저공해화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실적(11만7천35대)보다 많다.

경기도뿐 아니다.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량 감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라는 것을 도입했다. 고농도시기(12월~3월)에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 중 눈에 띄는 것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노후 경유차)의 도심 운행 제한이다. 노후 경유차가 서울시 녹색교통지역(사대문안 16.7㎢)에 들어오면 과태료 25만원을 내야 한다. 이로 인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2016년 기준 국내 전체 등록차량은 2천320만대로써 5등급 차량 247만대다. 전체 차량의 10.7% 밖에 안되지만 차량 미세먼지 배출량의 53%는 이들이 발생시킨다. 따라서 정부도 노후경유차 폐차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경기도가 노후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4천12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 것도 수도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도의 노력과 함께 도민들의 의식도 크게 성장했다. 경유차 증가세가 크게 꺾이는 대신 수소·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은 2018년 11만1천900여대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13만8천여 대로 2만6천여대 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도는 도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앞으로도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노후경유차량이 하루빨리 퇴출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자 본란(‘친환경차는 경제·환경위한 불가피한 선택’)에서도 지적했지만 기승을 부리고 있는 초미세먼지는 자동차·난방·발전설비에서 석유·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 중에 주로 발생한다. 따라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노후경유차량을 수소나 전기 등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이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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