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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일가족 사망’ 비극 더는 없다

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

발굴·관리·지원·정책개발
내달 29일까지 집중 추진

아파트 관리비 체납 모니터링
지역 안전망 통한 현장 조사도

‘경기도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전기요금 체납액 지원도 실시

경기도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통해 ‘김포 일가족 사망’과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는 ▲발굴 ▲관리 ▲지원 ▲정책개발 등 4개 분야로 나눠 다음달 29일까지 집중 추진된다.

도는 우선 위기가구를 찾아내기 위해 도내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비, 임대료 등 체납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아파트는 일반주택과 달리 전기요금 등이 관리비에 포함돼 일괄 납부되면서 개별 가구의 연체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만큼 아파트 거주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전날(7일)부터 실시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지원 대상을 파악하고, 도내 31개 시·군 및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3만4천여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9천400여명) 등 지역의 인적 안전망을 통한 현장 조사도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도내 31개 시·군 추진사항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시·군 간 편차없는 발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 복지국장을 추진단장으로 총 5개부서 17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운영한다.

점검반은 도내 곳곳의 발굴 및 지원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능동적인 발굴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금액은 확대한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재산 기준은 1억5천만원에서 2억4천200만원으로, 금융 기준은 500만원에서 1천만원 등으로 각각 완화된다.

아울러 간병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주거비는 25만원에서 29만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전기요금 체납액에 대한 지원(50만원 이내)도 실시된다.

‘무한돌봄성금’ 등 민간 자원을 활용한 위기가구 지원도 확대된다.

사랑의열매 모금, 도 공무원 봉급 끝전 나눔운동 등을 통해 조성한 무한돌봄성금을 활용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공적부조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도내 위기가정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위기에 처한 도민을 발굴·지원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위한 TF팀이 운영된다.

도는 이달 중 복지국, 보건건강국, 여성가족국 등 복지관련 실국 뿐 아니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경기복지재단 등이 참가하는 ‘위기도민 발굴 지원정책 TF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위기도민 발굴 지원정책 TF팀’은 기존 지원정책의 재점검 등을 통해 위기에 처한 도민의 극단적 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위기상황에 처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발견하면 경기도콜센터(031-120)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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